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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법원 돌파감염도 상당수인데 미접종자 차별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 조치

by 띵진쓰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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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nvVb76g

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히 법원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돌파감염도 벌어지는 상황에 미접종자만 현저하게 위험

n.news.naver.com




상식적인 판단
재판부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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