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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에 22사단장이 새로 취임했는데 새해 아침부터 육로 월북사건 터짐
게다가 검열실에서 현장 확인하면서 초동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밝혀냈고 언론에도 탔으니
참고로 8군단장도 2주전에 같이 취임해 왔음
https://sochung.mpm.go.kr/home/user/board_list.do?PAGE_FLAG=EXSR&PAGE_MODE=DETAIL&IDX=3391371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감독태만(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58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583
sochung.mpm.go.kr
소청인이 발령 받아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실질적으로 감독이 곤란한 시기였으며, 양정 규칙에 의할 때 부임기간 1개월 미만은 임의적 감경 또는 면책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있어서 2주만에 터져서 덜 좆된 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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