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 가해차 보험사에 5억 700만원 배상 판결

"건널목서 섰어야" 법원, 민식군 가해차 보험사에 90% 배상 판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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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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