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G 기업의 대한민국 절세논란 디지털세?

FAANG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IT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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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호구다, 180석이나 있는데 법안 상정도 안하고 뭐했냐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일을 안해서 그런게 아니라 세금 내라고 법안 만들면 미국이 보복관세 때림
유럽도 예전에 거대기업들 세금 걷는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가 미국이 니들 세금 걷으면 보복관세 때릴거니까 까불지 말라고 해서 입 닫고 있던 문제임
최근에서야 유럽하고 미국이 이해관계가 맞아서 디지털세 개념으로 세금 걷는걸 논의하는거임

그리고 조세도피처 이용해서 세금 덜내는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G20회의에서 최저법인세 논의한다니까 합의하면 조금이나마 조세도피처를 이용하는걸 막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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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EU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사회와 올해 중반까지 국제적 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U는 올해 6월 디지털세 관련 세부 법안을 공개한 후 법안을 다듬어 2023년 발효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EU 내 연매출 5000만 유로(약 668억 원) 이상 기업,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세금은 매출의 3%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이달 26일 대만계 대중 강경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등 6개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EU가 향후 디지털세를 적용하면 보복관세에 나설 수도 있다”

고 밝히자 유럽 역시 발끈하는 모양새다.

1줄요약: 세계 GDP 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과 비회원 인접국들조차도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접근중인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