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1편,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 총 정리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남원에 개교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 등 평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서남대 의대를 대신해 세워지는 공공의료대학원인 만큼 농어촌이 많은 전북의 여건과 전북 몫 의대 정원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675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3월 개교, 지역별 학생 배분 선발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1. 시 도지사가 정원 2 - 3배 추천하면
- 일부 사람들끼리 경쟁하겠다

2. 전북의 여건과 전북 몫 의대 정원이 배려돼야 한다
- 전북은 특혜를 받는다

3.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한다
- 교육은 서울에서 하겠다

4.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환
- 중앙정부 지원을 받겠다 = 비용은 전국민이 내자

의전원이 사라지니 등장한 게 공공의대..

그렇다면 정부 정책은 어떠하며, 왜 의사들은 반대하고 코로나 사태에 파업하게 됐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인구당 평균 의사 수가 적다

2.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과 의사 수가 적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최대 400명까지 증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중 300명은 지방에서 부족한 필수과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고, 100명은 기초의과학 분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분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증가율은 1위입니다.

 

따라서, 현 증가 추세만으로도 8년 뒤면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대로 의대생을 늘린다면 의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 남자의 경우 군복무까지 고려한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미 평균 의사 수를 넘어선 시점입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정책이라 볼 순 없습니다.

 

 

의사 수 자체는 부족하더라도 의사 밀도는 OECD 중 3위입니다.

 

WHO에서 조사한 의사 수요/공급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의사 수 = 의료 질을 보장할 순 없습니다. 현재 평균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쿠바와 그리스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유렵 국가들도 의사 수 또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질,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입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야 할 때 1-2일 만에 의사를 만날 확률을 정리한 표인데 독일, 프랑스 = 50%, 전체 평균은 57%입니다.

 

 

한국은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예약 없이 당일 74.9%, 원하는 날짜 24.3%, 대기는 0.8%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린다는 건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필수과 부족 문제를 이 정책이 해결할 수 있는지?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과를 기피하는 경향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실시한다면 필수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줄어들 것이며 정부 정책대로 배양되는 의사들이 나오는 기간 동안 불편함을 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과 전문의의 복무 기간이 끝난다면, 그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할까에 대한 의문도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에선 공군사관학교를 예를 들며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예로 들었는데요. 대부분이 나라의 통제를 피해 돈이 되는 민간항고사로 가며, 전문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은 무엇인가?

 

1. 지방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의료의 의료 수가를 개선하고

2. 나라에서 활동하는 전문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바로 짓는 것

 

두 가지 입니다.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자생할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은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했을 때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약한 것은, 전공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환경 때문입니다. 기초과학 전공에 강제로 배정해 졸업자 수만 늘린다고 한들 그 분야가 발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유인이 감소해 기초과학자 질의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래는 영상링크이며 유튜브 링크에 있는 국민동의 청원은 10만명을 다 채운 상황입니다.

https://youtu.be/w_MQRGRapXo

뿐만 아니라 영상에선 파일럿을 예로 들었지만 비슷한 방식의 군의대위탁교육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부실한 군의료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매년 일부 사관학도생들에게 의대 위탁 교육을 시행해 군의료에 적합한 의사를 양성하는 정책입니다.

 

5년간 의무복무 후에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위탁교육생 100명 중 필수 의료 영역의 외과,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의사는 단 2명입니다.

 

대부분 군의료와 크게 관련이 없는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최소 3000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www.medigatenews.com/news/1856963802

 

뿐만 아니라 이미 5월 공공의대를 위한 부지까지 다 사 놓았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44% 보상 완료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1일부터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들어선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의사들이 면허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908.html

"내 의사 면허부터 정지하라" 면허증 찢는 의사들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https://youtu.be/ADjkfnPE4oE

마지막으로 20만 의사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공공의대 2편 -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현대판 음서제? - https://todaysthinkjins.tistory.com/m/186

공공의대 2편 -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 현대판 음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