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벽돌담때문에 불편한 세입자들

뉴스가 너무 세입자들 편만 들고 땅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벼락을 세운 것은 주차장 겸 통행로의 땅 주인이다. 건물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부터 땅 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주고 빌라 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은 땅주인 60대 자매와 만났다. 두 사람은 오히려 억울해 했다. 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몇 년간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야 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다 훨씬 적은 임대료가 기록돼 있었다.

최근 빌라가 새로 매매됐다. 새 건물주는 “지금처럼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싶다”고 연락했다. 이에 땅주인은 “차라리 빌라가 세워진 토지와 동일한 금액에 땅을 사라”고 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요구해 벽돌담을 세웠다는 게 집주인의 항변이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담을 허물 생각이 없다고 제작진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사적인 부분에서 가처분이나 본재판을 할 수 있지만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방해죄 대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 역시 있지만 이 또한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이후 건물 주인이 먼저 땅주인에게 사과의 말을 건냈고 땅주인은 우선 담벼락을 허무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