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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대한민국 주택 관련 세법 현황, 대책 발표만 23차례..?

by 띵진쓰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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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10099?sid=101

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내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n.news.naver.com




3줄 요약


1. 주택 관련 세법을 개조져버려서 일반인들은 물론 조세 관련 전문직인 세무사들도 건들길 꺼려함


2. 보다 못한 국세청에서 주택 세법 100문 100답 자료 배포


3. 현실은 그걸 봐도 여전히 복잡하고 

심지어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도 실수함ㅋㅋㅋㅋㅋ


에휴.. 문정부 들어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3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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