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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출판사들은 도서정가제로 이득(어차피 팔릴 책은 팔려서)
대형유통사도 도서정가제로 이득 (동네서점들 싹 다 망해서 매출 폭발)
문제는 영세출판사, 동네서점들인데 안 팔리는 재고를 할인도 못하는 미친 정책 때문에 책 몇 권 망하면 바로 출판사는 망하고(재정가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님) 동네서점들 역시 책 순환이 안되니 새 책 입고가 매우 부담 그러니 더더욱 경쟁력이 답 없는 상황
이미 대세 많이 넘어가서 더 이상 출판업계에서 저런 목소리를 말릴 세력 자체가 없다는 게 현실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 / 공동 발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김재윤,도종환,박주선,배기운,신경민,윤관석,이상직,이학영,전병헌,정성호,최민희,홍종학 의원 - 통합진보당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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