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월성 원전 감사 내용; 끝까지 판다 시리즈

1. "월성 원전 감사원 요구 자료 빼자"…삭제 파일 목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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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감사원 요구 자료 빼자”…삭제 파일 목록 입수

2. '월성 원전' 靑 보고 문건 여럿…수정 지시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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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靑 보고 문건 여럿…수정 지시로 재작성

3. 반대 단체 동향 파악…집회신고서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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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단체 동향 파악…집회신고서도 입수

4.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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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 삭제

5. 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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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국장이 독단적으로?…“산업부 조직적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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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3/2020112300112.html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따른 감사기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삭제한 444건의 문건 가운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 10여 건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통일부는 “아는 바 없다”고 23일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보고서 작성했는데… 통일부 “아는 바 없다”

조선일보는 23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감사원이 산자부가 삭제한 문건 444건 가운데 324건을 복원한 결과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경험 전문가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대북 전력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청와대, 주무부처 빼고 대북 원전 지원 추진한 정황

신문에 따르면, 산자부 관계자는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신문은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산업부가 북한에다 원전을 건설하는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보고서를 만든 시기가 미묘하다”는 정부 안팎의 이야기도 전했다.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5월 하순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 사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한다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게다가 문재인정부는 당시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며 ‘탈원전정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칠 때였다.



문재인이 탈원전하면서 자기 임기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함
> 전기료 유가연동한다고 말바꿈. 결국 유가오르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함.
탄소세 유난 떨면서 친환경떠듬.
> 석탄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중국 다음에 세계 2위
탈원전하는데 문재인 임기내 원전가동율 최고치임

올 겨울 전력생산 피크 때,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 1%였음
모든 원전 풀가동 + 쉬고있는 석탄화력발전소까지 풀가동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