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군면제 백분토론 방탄병역특례 병역연기

BTS 군면제 백분 토론 요약

박지원 요약

- 이젠 대중 문화인들도 면제를 받아야함.
(지금까지 너무 소외됨)

- 체육인과 음악인(클래식, 판소리 등)은 면제가 있는데
대중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중 문화인에 대한 군면제가 없음

- 비틀즈 같은 월드 스타도 군대 안 감

-  BTS같은 대중 문화인들의 대한 시선이 달라졌으며, 세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
이건 다른 예술인보다 대중 문화인들의 대한 불공정.
(본인 문체부장관 때 국군 체육인 축소를 막았다함)

- BTS 군면제에 대한 법적 절차 수정이 복잡해도 수정 안 하는 게 더 국가적 손실

- BTS가 군대에서 활동을 한다 해도 무대 시설부터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무의미

- 아랍에미리트와 외교 당시 BTS 콘서트 유치로 협상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될 정도로 국위 선양에 지대한 공을 쌓고도 차별을 받아야 하냐.

결론) BTS는 입대 말고 특례를 주어 국위 선양과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가 더 큰 국익이 됨

임진모 요약

- 특혜는 필요하지만 군면제는 안됨

- 대중 문화의 발전은 고마운 일이지만 대중문화는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하며 대중의 사랑이 곧 포상,
클래식,판소리의 시장 지분은 10%미만(대중 음악 90%)이라 보호가 필요한 개념.

- 비틀즈는 모병제로 변경되어 안 갔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냉전 중이라 타의 모범이 되기에 군대 감

- 현재 다른 분야 병역 특례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님
하지만 BTS가 면제를 받으려면 너무 많은 법적 수정이 필요함. (국위 선양 판단 기준이 모호함)

-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한테는 BTS 면제가 더 불공정
(이미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음)

- BTS의 활동의 연속은 방해 받을 수 있지만 멤버가 순차 적으로 군 입대를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요즘 군대는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며 BTS의 입대로 군대도 탄력을 받을 것.

 결론) BTS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일반 기획사 언더독 이미지로 성공하여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이름도 방탄이고 팬덤도 아미)

또 인구 감소로 입대 인구가 줄어 들어 몸무게 29KG로도 현역 입대하는  현 상황에서 기꺼이 입대함으로써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장애인도 끌고가는 현 상황이라 BTS 면제는 어려울듯
진짜 면제 대상자들은 끌려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돈만 수십 수백억 단위로 버는 사지멀쩡한 애들을 무슨 애매모호한 국위선양 기준으로 면제를...?

BTS는 이미 병역법 바꿔서 특혜받는 중

2020년 오로지 BTS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입영연기'라는 특별한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

입영연기 특혜법의 최초 수혜자가 BTS

이미 한차례 법을 바꾸고 특혜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자
또 법 바꾸고, 또 특혜 주자?


[BTS때문에 법 바꾼 2020년 기사]

스포츠나 예술보단 장애있는 청년들도 끌고가는 걸 어떻게
막을건지 논의가 필요함

BTS가 쏘아올린 작은공 다른 보충역 제도 폐지 검토

BTS랑 비교되는 아이돌 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