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대 공약

2016년 문재인이 발표했던 10대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보시죠.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 : 4년간 일자리 17만개 증가(통계형+세금형 일자리)
  -> 36시간 이상 근무 양질의 일자리 165만개 감소
       대신 36시간 이하 파트타임 일자리 155만개 증가

  -> 청년일자리(30세 미만) 15만개 감소
       대신 어르신 일자리(60세 이상) 99만개 증가


2.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세부공약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거짓말
  세부공약 : 검경수사권 조정 -> 검찰 장악+무력화 (공수처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3. 부패-재벌 개혁

  세부공약 : 박근혜-최순실 재산몰수 -> 박근혜 자택 경매, 이재용 구속(가석방)
* 한명숙은 재산추징시한 곧 마감...재산 지켜줌


4. 강한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세부공약 : 한미동맹강화와 일중러 주변국 협력 통한 북핵해결

->실기동 한미연합훈련 4년 동안 단 한번도 없음
->한일 관계 최악, 굴욕적 중국 혼밥외교
->북핵 해결은 고사하고 통신선 차단,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됨, 남북군사합의서로 국군만 감시능력 상실

5. 청년 꿈 지키는 대한민국

  세부공약 :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확대
-> 청년 일자리(30세미만) 15만개 감소
->청년들은  코인과 주식, 부동산에 영끌 투자

6. 성평등한 대한민국

  세부공약 : 여성가족부 권한 강화
  실현됨 : 2017년 여가부 예산 7100억 -> 2021년 1조 2300억원
                2021년 성인지 예산 34조 9000억원

7. 어르신 행복한 대한민국
  세부공약 :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일자리 80만개
  초과달성 -> 노인 일자리(60세 이상) 99만개 증가

8.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세부공약 :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실현됨 : 2021년 부터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2017년 1200개 -> 2020년 2700개
* 코로나로 어린이집 운영불가


9.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2018년 자영업자 562만 -> 2020년 자영업자 547만
->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한으로 1인 자영업자 폭증(2017년 407만 -> 2020년 416만)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세부공약 : 청와대 중심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노후 원전 폐쇄
->백신수송작전 쇼까지 했지만, 백신공급 계약 실패로 인한 백신부족 사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비롯 무리한 탈원전과 전국에 태양광 패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