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업계 상황 요약, 건보료 상한제 폐지

1. 수십년간 건보료 세금은 어느정도 제한을 둔 상황

2. 건보료는 항상 아슬아슬하게 유지..

3. 늘어난 의료보험 혜택과 최근 몇 년 간 중국인, 수십만명의 재외국민의 부정수급으로 적자 가속화 + 문재인 케어까지 더해지며 상황 악화

4. 기사 보도 및 건보료 슬슬 올리려고 시도하는 중

5. 일방적 통보 후 의사들을 소수의 이익집단이라 몰면서 국민 분열시키는 중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건보료를 일정기간만 납부한 채 외국에 살다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만 받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요약하면
1. 최근 3년 간 23만명에게 들어간 비용은 419억원
2. 수술받고 한 달 안에 다시 나가면 건보료 청구 x
3. 해외 거주기간은 건보료 납부 x

결국 개인보험 + 일부만 낸 건보료로 혜택을 보았고 자녀들은 이중국적이 된 상황이라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은 작년 1월에 게재되었으나 10월경 논란이 일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일부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완화해달라며 요구도 하고 있으니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