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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평균 출산율을 1.4 정도 유지 중인 일본도 매년 40만씩 인구 감소를 겪는 중.
현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평균 출산율 2.1을 유지해야 하는데
30년간 평균 출산율이 1.4이다 보니 가임기 여성이 매년 줄어들어 출산율 1.4를 유지해도 감소세가 지속됨.
지금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말로만 논의가 되고, 피부에 와닿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보여 말로만 심각성을 떠들고 있기에 추후 기형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가늠 못 하는 중..
심지어 한국 정부자체가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한국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도 됨, 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완곡하게' 줄어들었을 때 그나마 가능한 거고 (지금처럼 급격하게 붕괴되는 역피라미드 현상은...)
인구수가 줄어드려면 건강하게 줄어 들어야 맞음.
지금은 심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1.2 ~ 1.4 수준으로 방어는 해야 함.
어차피 출산율 1.5 유지해도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음.
대한민국 저출산의 실태와 인구절벽에 따른 미래 동향.
2016년 고 3 학생수: 약 65만명
2020년 고 3 학생수: 약 56만명
2021년 고 3 학생수: 약 49만명
2023년 고 3 학생수: 약 42만 6천명
2024년 고 3 학생수: 약 43만 2천명
2017년 신검대상자 수: 약 33만 8천명
2021년 신검대상자 수: 약 29만 2천명
2022년 신검대상자 수: 약 25만 5천명
2024년 신검대상자 수: 약 22만 6백명
2025년 신검대상자 수: 약 23만 3천명
2017년생 "전체" 출생아수 약 35만 8천명
1993년생 "남성" 36만 5천명.
2018년 출생아수 약 32만명
2019년 출생아수 30만 3천명
2020년 예상 출생아수 약 27만명 (코로나 터지기 전 기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5년간 200조를 쏟아부었는데 개선은 커녕 더 나빠짐. 200조는 어디로??
단순계산 해봐도 15년간 200조면 1년에 13조원 1년 평균 신생아 30만여명에게 1인당 5천만원씩 돌아갈수있는 그런 예산이다
출산장려금 한명당 5천만원을 준다고 했다면 과연 출산율이 더 낮아졌을까? 높아졌을까?
지금 출산장려금은 첫째 30 둘째 100 셋째 300 이딴식으로 주고있는데;
마지막으로 저출산위원회에 비혼,낙태 주장하는 사람을 앉혀 놨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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