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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슈/이슈

김영란법 한국사회를 한단계 도약시킨 법

by 띵진쓰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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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처음 나와 2016년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자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 법으로 알려짐 

좀 과도해서 한국적 정 문화, 예법을 퇴색시킨다 
경제를 위축시킨다 지적, 우려도 많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긴 하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민간도 한단계 더 깨끗해지는 계기가 됨 

매년 김영란 법에 대해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적 만족도,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 

금융 실명제, 주5일제와 더불어 언론에서
난리쳤던 법이지만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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