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개정법률안 리니지문양사태 한국 게임 업계에 떨어진 핵폭탄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3N을 필두로 대부분의 게임사가 영향을 받음. 모바일에만 적용 되는거 아님.

이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유저의 권리가 강화되는거

이 법안이 '리니지 문양 사태' 로 촉발된 거라 어떤 느낌의 법안인지 이해가 쉬울 듯.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게임 유저가 겪은 피해 보상을 명문화하는 법안

이게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듯

이 내용을 풀어보면

첫 번째

판매하는 유료 재화의 경우는 모든 걸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간단하게 이해하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뽑기를 판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유저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이거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


그런데 이제는 유저가 위의 법안에 적힌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두 번째

판매하는 유료 재화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위의 1번처럼 이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함.

간단하게 이해하면

현금 -> 게임 내 유료 재화 -> 유료 재화를 통해 얻는 아이템, 뽑기 등 -> 유료로 얻은 아이템으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등등등

이 경우에도 구매하기 전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거. 넒은 의미로 적용 가능

첫 번째 + 두 번째 내용은 게임사가 소비자에게 팔고자 하는 상품들의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표시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랑 세 번째가 결합되면서 크리티컬하게 들어감.

세 번째

유저들이 직접 구매한 컨텐츠나 이걸 교체하거나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1) 게임사의 과실로 롤백 되거나 사라진 경우

2) 패치, 업데이트 등으로 처음 고지한 내용과 완전히 달라진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건 쿠키런 킹덤-라떼맛 쿠키)

3) 판매 기간을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파는 상품을 조기 마감하거나 공지한 기간보다 더 길게 팔았을 경우)

한 마디로, 지들이 표시한 내용과 다를 경우 이걸 환급 및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생김


물론, 약관에도 해당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권리 제한에 면책 사항도 달아놨는데, 유저에게 좋게 만들었을리가 없음

이제 이 부분을 법으로 무조건 환불해줘야 한다는 게 생김

그런데 지금까지는 게임사 과실로 문제가 터진다? 

이런 것처럼 유료 재화로 돌려주고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했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이걸 방지하기 위한

네 번째

위의 3번에 해당된다? 이걸 게임사에서 입증 못하면 뭔 짓을 하던 무조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함

대금 환불이 불가능한 이유를 게임사가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얼마를 썼던 그대로 유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줘야 함

그리고 여기서 보완책이 더해짐


다섯 번째

예를 들면, 뭔가 일이 터져서 게임사가 일단은 유저에게 게임 유료 재화를 돌려줌

유저는 '이걸 왜 주지?' 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썼는데, 

나중에 유저가 문제가 있는걸 인지하고, 이걸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게임사가 "우리가 준거 썼잖아? 유료 재화로 돌려준거 너가 동의하고 쓴거니까 돈 못줌 ㅅㄱ"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다섯 번째 조항으로 불가능
한 마디로 유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한 보상에 대해서는 노인정 -> 무조건 현금으로 환불해야 함

이게 유저의 동의로 인정 받으려면

게임사 :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님이 입은 피해가 5,000 다이아라

저희가 보상으로 5,000 다이아를 드립니다. 

캐시 재화로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실 경우, 5,000 다이아 만큼의 현금으로 환급 받는게 가능합니다.)

YES / NO

여기서 유저가 YES를 눌러야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물론 이게 통과되기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통과 된다면, 유저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게 의미가 큼


한줄 요약 :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가 유저에게 피해를 준 경우 무조건 현금 환불을 해줘야 한다

이게 린저씨들이 몇억 들여 뽑은 아이템 수치를 지들 맘대로 조정하는 게 막힌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