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내용 법사위 전체회의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167400001?section=news

구체화된 '검수완박'…선거범죄는 연말까지 검찰에 수사권 유보 | 연합뉴스

수사대상: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x)


분기보고: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직접 수사 관련 인원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


선거범죄: 올해까지 검찰이 수사


보완수사: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사검사: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의신청권 : 고소인 등


남은 절차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본회의 회부, 가결 통과
문재인 국무회의 통과

검수완박 지역, 나이별 여론조사

검수완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토론 생략
기립투표 진행
11명 기립

전체회의까지 바로 의결
땅땅땅

이제 본회의만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