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장릉 왕릉뷰 아파트 공사재개 금융기관 대출 중단 검토 입주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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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결정…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돌입

법원에서 공사 재개하도록 해주긴 했는데
건축 재개되더라도 중도금/잔금 대출중단되면
사실상 끝

건설사도, 법원도, 문화제도, 입주자도 갈 곳을 잃어버림


왕릉 뷰 아파트 입주 길 열렸다 法 공사중단 시 수분양자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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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뷰 아파트’ 입주 길 열렸다···法 “공사중단 시 수분양자 보상 어려워”[집슐랭]

솔직히 입주민들도 괘씸한 게
프리미엄 붙어서 집값이 두 배로 뛴 상황이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태는 법적 조치
제대로 안 하고 배째라 한 시행사가 문제이고
당연히 입주민들도 시행사를 상대로 싸워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재청이랑 싸운다는 건 결국 본인들 이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밖에 없음

이전까지는 청약통장 문제도 있고 돈도 묶여있는 문제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과하다 생각했는데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아니라 문화재청이랑 싸우는 거 보고 철거가 답

게다가 선례가 없다하는데 비슷한 판례는 있음
경기 구리시에서 골프장 지었는데, 골프장 다 지었더니 갑자기 법이 개정되어서 개장 승인이 안 나고 결국 철거한 사례

심지어 이건 장릉 아파트 사태보다 더 억울한 사태라 다 짓고 났더니 법 바뀌었다고 개장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철거한 사례

이미 판례도 있는 상황이라 그냥 철거하는게 공정해보임

골프장도 300억대인거 얄짤 없이 철거당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앞으로 누가 지키나
건설사가 무시하고 지으면 장땡인데

이런 식이면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린벨트 상 막대한 재산권 제약은 또 어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