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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고죄 처벌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98417?sid=102
"남자가 임산부 배려석에?"…성추행·몰카범으로 신고한 여성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
n.news.naver.com
참고로 임산부석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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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5
[탐사보도] 서울 지하철역 무늬만 임산부 배려석…정작 임산부는 1명 뿐 - 톱데일리
[톱데일리]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5년 ‘서울교통공사’ 측은 “임산부 배려석을 단일 홍보 사안 중 최대 홍보 사안으로 결정”했다며 “집중적
www.top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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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없는 임산부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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