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 강제노역 1심 패배

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복무이탈' 1심 무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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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강제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기간 이탈로 소송

어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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